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유포된 위해성 게시물 79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74건은 협박 및 폭력 예고와 관련된 글들이며, 5건은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게시물 작성자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잡히면 참수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게시자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을 담은 게시물 20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신고된 15건과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인한 5건을 포함해 총 20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협박 및 선동 활동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151개 게시물을 분석 중이며, 디시인사이드와 관련된 이용자들이 서부지법에서의 폭력 난동을 사전 모의하거나 방조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을 내란 선동·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고 있으며,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당은 지난 31일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매니저들에 대해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된 게시물 151개를 남긴 이용자들을 모두 고발한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고발 18건도 접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이어진 사건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한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력을 행사한 후, 법원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지금까지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협박, 선동,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