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책으로 유·사산 휴가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정부가 4대 개혁과 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임 시술 중단 시 지자체 의료비 반환 의무를 없애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등 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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