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봉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연소득의 100% 이하로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봉의 150% 수준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더욱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6월과 7월에 감소했지만 8월에는 8495억 원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9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최대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상환을 100% 보증하다 보니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은행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차주들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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